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0 선고 2014구합60178 판결
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